“의료비 증가·기존 건보 위축될 것”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상품이 오는 3월부터 시판될 예정이여서 시민단체를 비롯 관련단체 등 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판될 상품내용을 보면 보험료는 20세에 월 6500원, 55세가 2만7천원 등으로 연령에 따라 연간 10만~3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는 1년 단위로 인상·인하되며 만기는 10년이다. 기존 생명보험상품 가입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신규가입자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보험회사에서 가입여부가 결정되며 보험료는 만기 뒤 소멸형, 일정액 환급형 등 두 가지다.



이와같은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전체의료비 비율로 볼 때 약 80%이상 보장되는 효과가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급의료의 양산을 부추겨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되어 결국 빈곤층의 위화감을 확산하고, 상대적인 공적보험인 기존 건강보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민간보험상품 움직임을 보면 작년 8월 개인형 민간보험판매가 허용된 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개 생명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마련해 오는 3~4월에 출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판된 보험은 가입대상이 15~55세로 한정되며 보험료는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하는 의료보험수가 인상분만큼 오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실손형은 전액보상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입원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과 위험률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의 7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시민단체 등이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의 위축 등으로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민간보험시대를 앞두고 보험사들은 의료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보험사와의 경쟁을 염두에 둔 관련 협의체 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과 관련 대형보험사와 병원간의 제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어 의료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