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화, 효과적 대책 시급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5% 인상된다. 보험급여 확충을 위한 추가재원을 마련하거나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도 건보료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의 조달을 비롯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없이 계속 보험료만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재정지원에다 보험료 인상으로 건보재정이 2003년 흑자로 돌아서자 정부의 대책없는 보장성 확대가 결국 건보재정을 만성 적자인 상태로 이끈 셈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은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보험급여율이 70%에 이르는 감기 등 경증환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는 대신 이들 중증환자 지원에 몰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만한 건보공단의 경영을 쇄신하기 위한 자구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은 보험료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