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e-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지난 5월 개설해 운영해온 요양기관 진료비부당청구 사이버 신고처인 ‘e-신고’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월31일까지 약 5개월간 총 89건이 신고됐으며 관련 요양기관 중 24기관을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18기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관련제보 건수 및 현지조사의뢰 건수가 각각 9배, 6배 증가한 것으로 기존 서면·방문에 의한 접수방식에 비해 e-신고 사이트를 통한 접수가 요양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를 위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이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의뢰한 24기관을 요양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상이 4곳, 병원 5곳, 의원 10곳, 한의원 1곳, 약국 4곳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3곳, 전북 2곳, 충남·경남·강원 각 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지조사를 완료한 요양기관 18기관 중 16기관에서 제보된 비위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보내용 외에 다른 유형의 부당청구도 추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산정기준위반청구 등 기타부당청구’, ‘입·내원일수증일 또는 허위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행위료 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e-신고’가 요양기관의 부당 진료비청구 신고거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화면 보완, 패스워드 입력창 신설 등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e-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