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재정 1433억원 적자 예상

올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적자 폭이 14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까지 적립된 8951억원마저 6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된 ‘2008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을 합친 수입총액은 28조6334억원으로 지난해 25억2697억원보다 13.3%(3조3637억원) 늘어났다. 그렇지만 건보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 지출이 크게 늘면서 28억7767억원이나 돼 올해 건보재정은 1433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건보재정 수입은 25조2697억원, 지출 25조5544억원으로 2847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건정심은 지난해 11월만해도 올해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건보료를 인상과 함께 그동안 무료로 치료받던 6세 미만 입원아동에게 비용의 10%를 부담토록 하는 등 건보재정 균형 방안을 내놓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험급여비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적자가 발생했다”며 “건보 재정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