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4.8℃
  • 맑음백령도13.3℃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8℃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원주18.1℃
  • 흐림울릉도9.8℃
  • 맑음수원17.6℃
  • 흐림영월13.8℃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8.1℃
  • 흐림울진11.5℃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1℃
  • 흐림안동13.5℃
  • 맑음상주14.8℃
  • 비포항15.2℃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14.9℃
  • 맑음전주18.1℃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6.9℃
  • 맑음순천18.4℃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7℃
  • 비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7.3℃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0℃
  • 흐림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12.0℃
  • 구름많음제천15.7℃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5.7℃
  • 맑음17.8℃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9.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4℃
  • 맑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7.4℃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남해16.0℃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자보심의회 위원에 한의계 참여 시급

자보심의회 위원에 한의계 참여 시급

A0042011050463834-1.jpg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참여기관 및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한방자동차보험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한의계가 의료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의 참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9년 한방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기관(전체 한방요양기관의 약 62.2% 참여) 및 진료비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의료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따라 심의회 위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되, 구성위원 총 18 중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촉토록 하고 있다.



즉 한의사협회도 의료사업자단체로서 심의회의 위원을 추천,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심의회 운영규정의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심의회 구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자동보험과 관련이 있는 의료사업자단체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단체의 심의회 참여를 배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심의회 위원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한방자동차보험 참여기관은 7135기관으로 한방요양기관 대비 약 62.2%로 의원 6409기관(24.2%)에 비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9회계연도 한방의료기관의 분쟁건수 및 금액비는 전체요양기관대비 각각 7.8%, 4.1%로 의과의 분쟁건수비(12.0%) 대비 약 64.8%, 금액비(10.4%) 대비 약 39.2% 수준으로 의료사업자단체 2인이 심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의사 위원의 참여는 타당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