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원장

“한의협 중앙회에 바란다”



현재 한의협 중앙회에는 상근보험이사가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근보험이사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이사님은 건정심 위원으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실손보험 진입, 자동차보험, 심평원업무 그외 다양한 업무의 과부하상태에 놓여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의협 중앙회에 상근보험부회장이든, 상근보험이사든 한분 더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의협 중앙회에 상근보험부회장이든 상근보험이사든 상근보험임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간략히 서술해 보겠습니다.



1. 실손보험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한의협의 실손보험TF에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계시고 이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시고 언젠가는 한의진료가 실손보험에 진입이 될 것입니다.

실손보험 진입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한약첩약 등의 한의진료가 포함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보험사의 로비에 막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별 보험사마다 상품을 설계할 때 한의진료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는 개별보험사를 발품을 팔아가며 찾아가서 설득해야 하는 작업으로 중앙회에 상근보험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의진료의 실손보험 진입 상품이 다양해지고 많아질 것입니다.



2. 첩약시범사업에서 한의계의 분열

만약에 40대, 41대 집행부에 상근보험인력이 충분했다면 이렇게 분열 양상으로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미 첩약시범사업이 폐기가 되었거나,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 노인정률선의 오랜 시간 고정

노인정률선은 오랜 시간 고정되어 있었고 의협에서는 노인정률선을 올리려고 작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협에 상근보험인력이 충분하다면 노인정률선의 상향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4. 만성질환관리제의 답보상태

중앙회에 상근보험임원이 충분해서 제대로된 한의진료 만성질환 관리제가 시행되어 고혈압, 당뇨, 만성통증…환자들이 충분히 진료받으셔서 건강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5. 산재보험 첩약수가를 못 올리고 있다.

공무상요양은 첩약 10일분에 22만4000원 이고 자보첩약수가가 올해 1월 10일분 14만7200원으로 고시가 났는데 산재보험 첩약수가는 아직도 10일분 10만4100원입니다.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의 수가는 심평원 산하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서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서 결정될 확률이 높은데 자동차보험은 사보험이지만 산재보험은 공보험입니다.

공보험인 산재보험 첩약수가는 건강보험 첩약수가에 참고사례가 될 수 있고, 산재보험 첩약수가는 현재 너무도 낮은 상태이므로 그 자체로도 개선을 해야 하며 산재보험 첩약수가를 올려놓지 않고 만약 첩약이 건강보험에 진입한다면 낮은 산재보험 첩약수가가 건강보험 첩약수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적 부진

예를 들면 약침의 경우는 건강보험에 진입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주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의신문 지면은 한의사 회원분들의 소중한 협회비로 만들어지므로 간략히 줄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협회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절감하고 아주 중요한 중앙회 보험팀에 상근임원이 충원되어 한의학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의 경영이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