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맑음4.0℃
  • 구름많음철원1.8℃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4.3℃
  • 눈백령도3.9℃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4.7℃
  • 구름많음원주5.1℃
  • 흐림울릉도4.1℃
  • 구름많음수원4.7℃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충주4.8℃
  • 구름많음서산4.1℃
  • 맑음울진7.6℃
  • 구름많음청주5.0℃
  • 구름많음대전3.3℃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안동6.5℃
  • 맑음상주5.4℃
  • 구름많음포항7.0℃
  • 흐림군산3.9℃
  • 흐림대구5.5℃
  • 비전주3.7℃
  • 흐림울산7.1℃
  • 흐림창원8.3℃
  • 흐림광주5.0℃
  • 구름많음부산10.1℃
  • 구름많음통영9.3℃
  • 비목포7.9℃
  • 구름많음여수8.9℃
  • 흐림흑산도9.9℃
  • 구름많음완도10.7℃
  • 흐림고창4.5℃
  • 흐림순천4.2℃
  • 구름많음홍성(예)3.3℃
  • 구름많음3.5℃
  • 흐림제주12.0℃
  • 흐림고산9.3℃
  • 흐림성산10.8℃
  • 흐림서귀포11.6℃
  • 구름많음진주10.2℃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5.1℃
  • 구름많음이천5.5℃
  • 구름많음인제2.7℃
  • 맑음홍천4.3℃
  • 구름많음태백0.8℃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3.8℃
  • 구름많음보은3.8℃
  • 구름많음천안4.4℃
  • 구름많음보령5.1℃
  • 구름많음부여4.9℃
  • 흐림금산3.5℃
  • 구름많음3.4℃
  • 흐림부안3.9℃
  • 흐림임실2.2℃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4.8℃
  • 흐림영광군5.3℃
  • 흐림김해시7.3℃
  • 흐림순창군4.5℃
  • 흐림북창원8.6℃
  • 흐림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9.3℃
  • 구름많음강진군9.5℃
  • 흐림장흥8.5℃
  • 구름많음해남9.2℃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9.2℃
  • 흐림진도군9.7℃
  • 구름많음봉화3.0℃
  • 맑음영주4.0℃
  • 구름많음문경5.0℃
  • 구름많음청송군4.3℃
  • 맑음영덕6.8℃
  • 흐림의성5.5℃
  • 흐림구미5.0℃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2℃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7.9℃
  • 흐림산청4.9℃
  • 구름많음거제8.7℃
  • 구름많음남해8.8℃
  • 흐림8.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교육부 출신 교수, 5년간 정책연구 참여 제한

교육부 출신 교수, 5년간 정책연구 참여 제한

앞으로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교육부 발주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참여제한 방안은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에 적용되며, 교육부를 퇴직한 뒤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수로 재취업한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 연구에서 연구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또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위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부의 구성 또는 재구성되는 대학업무 관련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는 이 기준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퇴직 후 5년 이내에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명한 대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이 예상될 때는 이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공정성 검증을 따로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법률/회계/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들로 가칭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정성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