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한의약 폄훼 일삼은 악플러 5명 고소

허위사실 유포로 한의의료기관 업무방해 초래… 한의협 강력한 처벌 촉구

mlbpark, slrclub, dvdprime 등 온라인 사이트서 무차별적으로 한의사 비방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근거없이 한의약과 한의사를 폄훼, 비방하는 행태를 일삼은 자들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에 한의협이 고소한 다섯 명은 양의사들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특정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의약과 한의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폄훼와 비방으로 한의사의 권익옹호 사업을 방해했으며, 한의사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여기에 더해 일반인들이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칫하면 치료적기를 놓치거나 한의약을 기피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한 법률대책특별위원회’ 가동 및 협회내 상근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한의약과 한의사들에 대한 폄훼와 비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



이번에 고소된 허위사실 유포자 중 한 명은 동아닷컴(http:// mlbpark. donga. com)의 게시판(BULLPEN)에서 ‘d○○’이라는 ID를 이용하는 인물이다.



‘d○○’라는 ID 이용자는 이 게시판에 “한의사는 없어져야 할 직종”, “한의학과 혈액형별 성격이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한의사는 무당맞죠” 등의 댓글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15회에 걸쳐 한의약에 대한 근거없는 사실 유포와 악의적 폄훼에 앞장섰다.



또한 같은 사이트에서 ‘을○○’라는 ID로 활동하고 있는 자도 이번에 고소됐다. ‘을○○’라는 ID 이용자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17회 걸쳐 “한의학은 현대의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으로 바라볼게 아니죠”, “분자, 원자까지 쪼개는 시대에 한약 먹으면서 어떤 화학적 성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죠. 그런 의학을 학문으로 볼 수는 없죠” 등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



또 디지털 카메라 관련 사이트인 SLRCLUB (http://www.slrclub.com) 자유게시판의 ‘▶◀n○○’라는 ID와 ‘c○○’이라는 ID 이용자도 한의학 폄훼에 앞장선 자들로 이번에 고소됐다.



‘▶◀n○○’라는 ID 이용자는 ‘한의학이 현대의학 때려 잡는 방법!!!(有)’이라는 제목으로 비아그라의 사진과 ‘인생 한방이져’라는 게시글로 한의약을 폄훼했다.



또한 ‘c○○’이라는 ID 이용자도 ‘[오함마가져와] 고전수법이에요...한약에다 진통제 항생제는 기본으로 ㄷㄷㄷㄷㄷㄷ’라는 내용의 댓글로 한의약 폄훼에 나선 바 있다.



또 영화와 DVD 관련 국내 유명 사이트인 DVDPRIME(dvdprime.com)의 게시판에서 ‘귀○○○’라는 ID 이용자도 “특히 요즘 광고 많이하는 한의원들 제발 다 사라지면 좋겠다...한의학이라는 곳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있을까요”, “한약먹어 치료하다니...한약이라는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간이나 신장에 독성이 있는건지 검증되지도 않았다”, “한약을 드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린다...제발 한의원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등의 한의약 폄훼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표현의 자유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피고소인과 같이 악의적으로 끊임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댓글의 형태로 무책임하게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 비방에 나서고 있는 행위는 한의사들의 권익옹호와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협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 명예훼손과 같은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