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환자부담 감소" 평가

심평원, 39개 공공병원 대상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총 진료비 중 환자부담이 2.4% 감소하고, 재원일수가 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위별수가제를 적용?산정한 진료비와 비교할 때 신포괄 지불방식이 적용된 진료비가 7.8% 높았으나 환자부담금은 6.0% 감소(급여 0.7% 증가, 비급여 18.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4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표에서 밝혀졌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발생된 진료비를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제도로 현재 백내장, 편도, 맹장, 치질, 탈장, 제왕절개,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신포괄수가제는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 적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0개 공공병원으로 확대하여 553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평가 결과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환자부담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통합모형을 개발하여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남윤인순 의원은 "재원일수 변화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재원일수가 0.9일(8.8%) 감소하였고, 질병군별 중증도 변화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도입이후 전반적으로 중증도 산정건이 감소(중증도 없는 건이 1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위량 변화의 경우 건강 행위량이 건강보험에서 9.5%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원일수 감소로 전체 행위량의 감소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해왔으며, 이와 같은 평가내용은 2012년 7월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신포괄수가제 도입 전?후에 걸쳐 변화된 비용분석, 의료 이용 및 의료 질 변화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연구용역에 의한 중간 결과 자료이며, 최종보고서 작성은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