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2.2℃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1.4℃
  • 구름많음대관령-1.8℃
  • 맑음춘천2.7℃
  • 흐림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5.2℃
  • 구름많음강릉5.9℃
  • 구름많음동해6.1℃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2.8℃
  • 흐림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7.1℃
  • 구름많음수원3.5℃
  • 구름많음영월3.5℃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4.7℃
  • 구름많음울진7.5℃
  • 비청주2.9℃
  • 비대전3.7℃
  • 구름많음추풍령2.7℃
  • 흐림안동5.3℃
  • 구름많음상주4.9℃
  • 구름많음포항8.4℃
  • 구름많음군산7.3℃
  • 흐림대구6.6℃
  • 흐림전주5.6℃
  • 구름많음울산8.0℃
  • 맑음창원9.4℃
  • 흐림광주7.9℃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10.3℃
  • 흐림목포9.2℃
  • 맑음여수8.4℃
  • 구름많음흑산도8.8℃
  • 흐림완도8.2℃
  • 흐림고창8.2℃
  • 흐림순천6.3℃
  • 비홍성(예)4.7℃
  • 흐림2.6℃
  • 흐림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1.7℃
  • 구름많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9.4℃
  • 맑음강화2.2℃
  • 구름많음양평3.7℃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3.1℃
  • 구름많음태백0.5℃
  • 흐림정선군3.1℃
  • 구름많음제천2.7℃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2.6℃
  • 구름많음보령6.6℃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4.5℃
  • 흐림3.4℃
  • 구름많음부안7.7℃
  • 흐림임실5.1℃
  • 구름많음정읍7.2℃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8.1℃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8.9℃
  • 흐림순창군5.9℃
  • 구름많음북창원9.7℃
  • 구름많음양산시10.2℃
  • 구름많음보성군9.6℃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8.6℃
  • 구름많음고흥8.6℃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진도군8.9℃
  • 흐림봉화3.8℃
  • 구름많음영주3.8℃
  • 구름많음문경4.4℃
  • 구름많음청송군5.1℃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의성6.3℃
  • 흐림구미5.7℃
  • 흐림영천6.6℃
  • 구름많음경주시7.4℃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9.4℃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6.5℃
  • 구름많음거제10.0℃
  • 맑음남해9.2℃
  • 맑음10.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교수 양성소로 전락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교수 양성소로 전락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지난 2009년 3월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 직원의 잦은 이탈로 연구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 개원 이후 5년간 정규 연구직 퇴직자가 지난 2010년 4명에서, 2013년 7명, 2014년 10월 기준 9명으로 최근 5년간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33명이 퇴직했는데 이는 현재 정규 연구직원 51명의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퇴직자 33명 중 42%에 해당하는 14명이 대학교수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져 연구원들이 국민세금으로 정부 정책 관련 연구보다 개인의 연구실적 쌓기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원의 주요업무는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 및 경제성 분석으로 보건의료정책 및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일이지만, 최근 5년간 66억 2천만 원을 들여 완료된 연구과제 총 160건 중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는 21건으로 13.1%에 불과했다. 특히 정책에 반영된 보고서 중 퇴직한 연구원들이 수행한 보고서는 고작 3건인 1.9%에 불과했다.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4명, 건강보험공단으로도 3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사일이 1∼2월과 7∼8월에 78%나 몰려 있어, 아직 옮겨갈 직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대부분의 퇴직자가 대학교수로 이직하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러한 연구직 중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는 병원임상 현장의 실제상황에서 관찰되고 조사되기 때문에, 진료를 주도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상 의료기술에 따라 병원별 환자자료를 수집해 질환별 등록 자료를 만들고 장기간 추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 연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정규 연구직 51명 중 의료전문 면허 소지자는 1명에 불과하다.



연구원 측은 “외부 의사를 연구진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의 진료과목에 따른 이해관계와 소속 학회의 입장이 연구결과에 반영되면 연구의 객관성과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연구원의 성과가 미흡하고 직원의 이직률이 증가하는 등 기관의 기능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폐지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은 “정책의 판단근거를 제공해야 연구원의 보고서가 대부분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정책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연구원의 설립 취지조차 무색한 실정일 뿐더러 많은 연구원들이 정책연구를 개인 연구실적 쌓기에 활용하고, 연구직을 학업과 경력관리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구원이 대학교수의 양성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관리 강화와 숙련된 전문 연구 인력의 유지·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