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아, 조산아 출산 꾸준히 증가세

몸무게 2.5kg이하 저체중 출생아와 37주미만 출생아인 조산아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저체중아,조산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43만6,149명 중 저체중아는 5.5%인 2만4,189명에 달하며, 조산아는 6.5%인 2만8,206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체중아의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조산아 발생률도 2000년 3.8%에서 2005년 4.8%, 2010년 5.9%, 2011년 6.0%, 2012년 6.3%, 2013년 6.5%로 매년 증가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가구로,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은 정부와 지방비 매칭으로 확보하며, 서울은 30%, 지방은 50%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600g 이하의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성공적 치료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료비지원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아 매년 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혼과 노산으로 인해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각각 2000년 3.8%에서 2013년 5.5%, 6.5%로 급증한 점을 감안해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산전우울증 등 모성정신건강관리와 청소년산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전용을 통해 지원액의 부족분을 충당하든가 아니면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을 연례적으로 되풀이 해왔다”며 “올해에도 지난해 105억 원보다 줄어든 9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데다가,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4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돼 또다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