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1℃
  • 흐림8.8℃
  • 흐림철원9.7℃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6.0℃
  • 흐림춘천9.8℃
  • 흐림백령도10.3℃
  • 흐림북강릉9.7℃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1℃
  • 구름많음서울11.2℃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원주8.9℃
  • 흐림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11.4℃
  • 구름많음영월6.7℃
  • 구름많음충주8.8℃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0.7℃
  • 흐림대전10.0℃
  • 흐림추풍령10.1℃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0℃
  • 구름많음대구12.8℃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2.4℃
  • 비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3.7℃
  • 흐림목포12.6℃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4.1℃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8.9℃
  • 흐림홍성(예)9.4℃
  • 구름많음7.9℃
  • 비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2.5℃
  • 흐림강화10.4℃
  • 흐림양평10.3℃
  • 구름많음이천8.5℃
  • 흐림인제9.1℃
  • 구름많음홍천8.4℃
  • 구름많음태백7.3℃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5.7℃
  • 구름많음보은7.1℃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7.8℃
  • 흐림9.8℃
  • 흐림부안11.7℃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9.3℃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0.9℃
  • 흐림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2.9℃
  • 구름많음양산시13.4℃
  • 흐림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5.1℃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1.4℃
  • 흐림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3.2℃
  • 흐림봉화9.4℃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문경10.8℃
  • 구름많음청송군9.7℃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영천12.0℃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10.3℃
  • 구름많음합천11.5℃
  • 구름많음밀양13.4℃
  • 흐림산청11.1℃
  • 구름많음거제13.5℃
  • 흐림남해13.6℃
  • 구름많음14.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보건노조,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보건노조,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A0012014111952314-1.JPG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원격의료/병원 인수합병/부대사업 추가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를 공공적 사회정책에서 돈벌이 산업으로 변질시키고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로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최근 여야합의로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며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걸쳐 계속 추진되었으나 의료, 교육 등 공공정책을 돈벌이 산업으로 바꾸는 심각한 ‘민영화 법안’이라는 비판 속에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어야 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을 기획재정부에 넘겨주는 방안을 담고 있어 각 행정부처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무가내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원격의료 추진,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는 한편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