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한의약 과학화 ‘산 넘어 산’

‘한의약의 과학화, 정보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도는 조사 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0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항목은 15점에 불과해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진단 및 치료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에 대해서는 침구경락, 한약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한의약의 과학화를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한의약 진단 및 치료 기술이나 기기 개발에 투입한 예산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부가 한국한의학연구원, 우수연구센터육성, 바이오기술개발 사업에 분산 투자한 총 투자액은 758억 원, 복지부가 기초 및 응용연구 등 한방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393억 원이다.



한의약의 과학화, 대국민 체감 점수는 20점에 불과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약 발전에 투자하는 중국의 경우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불과 3개월 동안 관련 예산으로 한화 2000억 원을 투입해 관련 지원에서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로 살펴보면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비는 2005년의 경우 연간 312억 원 수준으로 전체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인 연간 24조원의 0.13%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의약 선도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입되는 투자액마저도 한의약 육성법이 제정된 후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투자한 금액을 살펴보면 법이 육성된 2003년에는 35억 원에서 이듬해 40억 원, 65억 원, 70억 원에서 2008년 80억 원까지 올랐다가 2009년부터 다시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대부분의 기술 지원이 단일 유효성분 탐색 등에 초점을 두는 기초연구분야에 치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보니 대학 중심의 기초 연구만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832개 과제 중 단일성분 연구인 기초연구는 632개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고, 임상연구는 10개로 고작 1,2%에 불과했다.



결국 실용화로 연결될 수 있는 임상 연구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 투자 금액인 289억 원 중 기업 연계가 중시되는 심화연구 또는 응용연구분야 연구에 해당해 제품화에 성공한 연구는 대나무 수액 등 단 2건에 불과했다.



지원금도 기초연구에 치중…임상 연구 투자는 미흡



특허 성과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특허를 살펴보면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한의약연구원 연구사업을 합쳐 국내에서 출원된 229건의 특허 중 103건 만이 등록됐다. 연구 성과가 상용화 된 것도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상 연구에서 적지만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계에서 거의 무작위대조군 연구가 발표되지 않고, 태반이 기존 연구들의 체계적 리뷰 일색이라는 것은 추진 주체와 연구자를 선정하는데 대단히 왜곡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약 관련 연구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다. 2007년까지는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해 78.3억 원 수준까지 확대됐으나 이후 예산은 감소해 2011년 기준으로 약 42억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식약처에서 추진한 연구 개발 사업 중 한의약 관련 연구는 ‘한약재 평가 기술 과학화 연구’, ‘한약 등 국제 경쟁력 강화 연구’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인삼류에 대한 잔류 농약 안전관리 연구, 천연물의 독성 물질 관리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관련 사업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돼, 현재 이미 모든 본초에 대한 표준 다성분 프로파일이 구축된 상황. 국내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됐으나 그 성과물에서 너무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뿐 아니라 현재 일본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다성분 네트워크 과학에 기반해 한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GSK, 사노피-아벤티스, 노바티스 등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 다투어 한약 개발과 생산에 뛰어들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민간 부문이 한약 관련 산업 부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한의 의료기기 활용, 국가가 접근 자체를 막고있어



또 한약제제개발 비용 역시 다수가 천연물 신약이라는 오명 하에 한약이 아닌 양약으로 둔갑하는 황당한 사태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 역시 초음파, 방사선, 레이저 등 주요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기기 연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접근 자체를 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의약 진단과 치료 기술에 대한 과학화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기초연구와 임상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첨단 과학과 결합된 방식의 기초 및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한국, 중국, 미국의 전통의학 분야 R&D 투자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6799억 원, 중국은 1조 3666억 원, 미국은 4조 8954억 원으로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