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여론도 공청회도 싫어하는 양의계…도피의 끝은 의료 일원화?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양의계 측 진술인들의 태도는 방송토론에서 보여줬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와 궤를 같이 해 여전히 국민들에 대한 알 권리는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한 SNS사용자는 “의사들의 오만과 자만이 의학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장을 보는 느낌”이라며 “공청회에 나갈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라고 한탄했다.







동문서답으로 답변 회피



의협 측 진술인들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돌리거나 회피해 시간을 끄는 식이었다. 이를 테면 김현숙 의원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부실한 교육이 문제라는데 해결된다면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에 “의료일원화가 우선”이라고 답하는 식이다. 이어 “일원화가 제대로 될 것 같냐”고 물으면 “다른 문제보다 보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다.



국회 공청회는 한 국가의 입법 기관이자 녹을 먹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사회 갈등 사안을 풀기 위해 모인 자리다.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구체적 근거도 제시 못하는 불성실한 준비태도



특히 공청회를 맞아 의원들의 질문에 대비한 자료 수집도 상당히 부실했다. 인재근 의원이 김준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에게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교수는 “비용을 추계하지는 않았다”며 “엑스레이를 설치하면 그 자체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오남용의 가능성 있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엑스레이를 설치하는 비용은 어차피 한의사들이 부담하고, 의료기기 시장이 활성화되면 비록 판매업자라도 이득을 보게 마련이다. 전체 국민으로 본다면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느 한쪽 입장 만을 들어 비용이 증가한다고 표현하기는 힘들다.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협 측이 오남용의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이는 현재 의사들이 치부”라며 “자신들이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치료장비와 진단장비 구분 못하는 양의계



한의계 진술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진단기기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존중해 일반의에 허용된 의료기기만을 사용하겠다”고 재차 밝혔는데도, 김준성 교수는 “한의와 양의는 뿌리가 다르다”거나 “침 치료는 관심을 가질수록 양의와 도저히 양립하기 어렵다는 걸 느낀다”는 답변을 해 치료기기와 진단장비를 과연 구분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윤현 영상의학회 의무이사 역시 “영상 분야를 전공한 의사조차 MRI를 찍고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한의원에서 전부 판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해 MRI와 X-ray를 구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X-ray 사용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 제 얼굴에 침 뱉기



김윤현 이사는 “X-ray의 사용은 가능한 줄이자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의료에서도 가능하면 자가 의뢰를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인이 정확한 진단을 명분으로 무조건 X-ray를 찍게 하는 경험을 병의원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또 김 이사는 “안전을 담보하고 사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는 한의냐 양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남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