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최대-최소 기관 가격 차이 ‘62.5배’ 달해

[한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현행 관리제도의 한계를 짚고 정부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도수치료 △MRI-척추-요천추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MRI-근골격계-슬관절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별 가격 격차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이용자 1030명의 비급여 인지 및 가격 공개제도, 가격 관리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비급여 가격 분석 결과 병원간 가격 차이는 최대 360만원(19배), 최대/최소 가격비(ratio)는 최대 62.5배로 조사된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최소 가격비가 62.5배로 조사 항목 중 가장 크고 가격 차이는 49만2000원, 종합병원 30.8배(가격 차이 38만7000원), 상급종합병원 5.9배로 나타났다.

또 체외충격파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 43만원(22.5배) 차이로 조사됐으며,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기관간 금액 격차가 가장 컸는데, 병원급에서 최고 380만원과 최소 20만원으로 360만원 가격 차이가 났다.

또한 MRI-척추-요천추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크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데, 종합병원에서 최고 93만7700원과 최소 30만7310원으로 가격 격차는 63만390원, 가격비는 3.1배 차이가 났으며, MRI-슬관절도 종합병원간 최대 77만3330원(4배)으로 조사됐다. MRI 검사료는 원가 대비 최대 6.0배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고, 8명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해 비급여의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급여 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차이에 응답자 89%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진료시 의사의 비급여 진료(내용과 가격) 설명 여부에 대해 응답자 2/3는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사후에 간략하게 통보받았다고 답해 여전히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가격 비교/공개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 52%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랐고, 35%는 알아도 이용하지 않아 사실상 서비스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서비스 제공 사실을 모른다(49%) △인터넷 검색이 어렵고 불편(30%) △전문용어라 어렵다(18%)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 80%는 이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 정보 제공시 이용하겠다고 답해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 가격 적정성 수준에 대해 66%의 응답자는 원가의 2배 이하, 31%는 3∼5배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는 한편 84%의 응답자는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비급여 권장 가격 제공시 87%의 응답자는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가격 관리 정책과 관련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안은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54%가 찬성했고, 정부가 건강보험처럼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3%로 높게 나타나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 가격 합리화를 위해 비급여 가격 고지와 공개제도,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비급여 가격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천차만별 제멋대로인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대다수 이용자가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비급여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비급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비급여 전체 보고를 의무화하고, 명칭 표준화 및 목록을 정비할 것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등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것 △신규 비급여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것 등을 제언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치료 목적이 분명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화 또는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의 혼합진료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기 어렵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면서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다양한 실태 고발을 통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