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정부의 무능·불통, 수익성 급급한 삼성병원 합작품”

남인순 의원,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 장관 해임” 촉구



남인순 의원이 신종 감염병 대비를 게을리 해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제334회 임시국회 제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교통의 발달과 국제간 교류 활성화로 해외 신종 변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신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확산을 막지도 못해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출입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자가 2005년 3,264만 명(입국 1,627만 명, 출국 1,636만 명)에서 2014년 6,165만 명(입국 3,061만명, 출국 3,104만명)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내유입 감염병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뎅기열, 말라리아 등 제1군~제4군 국내유입 감염병 신고건수가 2005년 170건에서 2013년 494건, 2014년 388건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고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방역실패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수습 후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이어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 배경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해 공공보건 의료를 후퇴시킨 점을 꼽았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역학조사관도 신종플루 대유행기인 2009년 35명, 2010년 36명이었는데 금년에 34명으로 줄었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의원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3년 말 현재 9.5%로 하락했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남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메르스 등 공중보건위기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병상 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