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한해 120조 6532억원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해 120조 6532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하나로 수행한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의 연구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2008~2012년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으로 질병군별, 성·연령대별, 비용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원인통계, 생명표(이상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이상 고용노동부) 등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질병을 20대 대분류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연구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2008년 97조 1792억원에서 2012년 120조 6532억원으로 지난 4년간 24.2%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질병군별로는 손상 및 중독(16.2%), 신생물(12.7%), 순환기계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기계질환(9.3%), 호흡기계질환(8%), 정신 및 행동장애(6.9%) 순으로 비용이 높았으며, 손실이 큰 상위 7개 질병군으로 인한 비용이 총비용의 75.2%를 차지하였다.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비용 가운데 자살에 의한 비용이 6조 4769억원으로 손상 및 중독 비용의 33.2%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60.5%)가 여자(39.5%)에 비해 1.5배 비용이 높으나, 과거(‘08~‘11년)와 비교해 여자에 의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6.8%), 50대(23.5%), 40대(20.6%), 30대(13.1%), 10대 이하(9.1%), 20대(6.9%) 순으로 비용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비용의 70.9%가 발생하였다.

‘08~‘11년과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손상 및 중독은 40대, 신생물은 50대, 순환기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60대 이상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비용항목별로는 의료비(48.8%),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26.8%),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18.1%), 간병비(5.1%), 교통비(1.2%) 순으로 비용이 높고, 과거(‘08~‘11년)와 비교해 의료비 항목이 증가하고,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의료비는 근골격계질환,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손상 및 중독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박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에 의한 손실이 다른 질병군과 비교해 우위에 있고,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한 바, 향후 우리 사회가 질병과 더불어 자살 및 노인성질환 등에 의한 손실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