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들, 공청회서 여야 막론 한목소리로 질타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헌재, 엉터리 판사 근무하는 곳 아니거든요? 의협 견해야말로 엉터리”



김제식 의원은 한의과대에서 해부학, 병리학, 진단학, 방사선학을 얼마나 이수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한의과대에서 이런 과목을 30학점 이상 배운 사람이 골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라며 “엑스레이를 사용 못해서 불편한 건 결국 환자겠네요?”라고 물었다.

그는 또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기요틴, 단두대를 말하면서 민간 합동회의를 열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라고 질의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청중들에게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의협 측 진술인을 향해서는 “의협에서 헌재 결정을 놓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거치지 않아 전문성이 결여된 엉터리 판결이라고 했는데, (의협이)정말 엉터리 견해를 발표한 거 같다”며 “우리나라 헌재가 그렇게 엉터리 판사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거든요?”라고 비난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X-ray 도입 시, 양의사들도 교육 받아 사용법 습득한 것”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관절에 무리가 왔을 때 한의원에서 병행치료를 하며 나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테니스를 칠 때 관절에 무리가 생겨 부항, 침, 온열 치료 등 한의원 치료도 병행했더니 보통 6개월이 걸리는 걸 2달 만에 완치시킬 수 있었다”며 “전기 치료 등 온열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들처럼 사용법만 정확히 알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또 “엑스레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양의사들도 사용법을 몰라 교육을 받았고, CT·MRI등 더 발전된 의료기기가 나올 때마다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 받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앞으로도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더 많은 의료기기가 생산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국민 건강과 한의약 발전 위해 과학의 접목 필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 전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직역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경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며 문제 해결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가 진단 검사기기를 활용해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가 많아지면 진단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질의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진단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 상당히 열린 시각으로 질문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의계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한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과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의 접목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치위생사도 쓰는 저용량 엑스레이, 한의사는 왜 안 돼?”



이날 국회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치료 장비에 대해서는 한·양의 간 철학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금이 갔는지 삐었는지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심지어 치위생사도 사용하는 저용량 엑스레이를 한의사만 과학기기를 활용하지 말라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용량 엑스레이의 경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게 아닌 만큼 사실상 한의사들이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

또 최 의원은 “화약도 원래는 중국에서 발명했지만 서양에서 받아들여 재래식 무기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협의체 구성 회피하는 양의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따끔한 질타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협의체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장관께 건의해서 한의사, 의사, 소비자, 시민단체, 법률가, 전문가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협의체든 위원회든 구성해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양의 각자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전체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 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의계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준성 교수는 “시간을 정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의료일원화 같은 전체의 틀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해 이목희 의원으로부터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논의하겠다는데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 의원은 또 “군사정권에서나 정부가 마음대로 했지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자기 생각만 옳다 하면 결론이 안 나는 만큼 갈등이 있는 곳에 협의체를 만들어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복지부에 “4월이 다 됐는데도 협의체 구성 지지부진” 비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복지부에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지난 2월 장관께 질문할 당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벌써 4월이 됐는데도 추진한 게 없냐”며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상반기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진술인 중 김치중 한국일보 기자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두 진술인은 “오남용의 문제만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