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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서울시한의사회, 국민 목숨 담보로 정부 협박 일삼는 의협에 사과 요구

서울시한의사회, 국민 목숨 담보로 정부 협박 일삼는 의협에 사과 요구

서울시한의사회, 진단용 의료기기 한의사 활용 전면 허용 촉구

양의계 눈치보며 국민건강 뒷전 일삼는 복지부 질타



서울시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 중 하나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애초 2015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양의계의 의료일원화 주장 등 본질을 흐리면서 여전히 이렇다할 합의점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자 또다시 한의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기 시연'을 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각 시도지부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뒤로한 채 직역간 이해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해체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에 여러 협박을 일삼는 대한의사협회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을 비롯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반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 철폐를 시행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무처인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눈치와 압박으로 인해 시간을 지체하고, 1년이 넘게 지지부진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더 이상 양의사 이권단체에 굴복해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한의사 의료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라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거듭 역설한 후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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