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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복지부, 한양방간의 논란뒤에서 관망만

복지부, 한양방간의 논란뒤에서 관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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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시 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기자회견에는 국내 굴지의 유력 방송사 등 언론사 기자 60여명이 대거 참석할 만큼 높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 복지부는 시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일부 양방의료계의 고발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이번 한의협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한양방간의 다툼뒤에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지난 한해 동안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일각에서 있듯이 한양방 간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보건의료계관계자의 지적이다.



기자회견에서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금이라고 복지부가 헌재 판결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문제를 2016년 1월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모든 문제 해결의 공은 복지부에 넘어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쉽게 보면 한양방간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작금의 시점을 그 단계를 넘어섰으며, 이제 복지부가 약속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으로 법적논쟁으로 진행되지 전에 복지부가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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