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환자안전 등 평가영역 확대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한의신문=윤영혜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6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



2016년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하는 평가’라는 전략목표 하에 평가 인프라·영역 강화, 평가수행체계 합리화,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국가단위 질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 ▲평가영역의 균형성 확보 ▲평가항목별 목표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 ▲평가 운영체계 정비 ▲가치기반의 성과지불제도(P4P) 확대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등이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의 미래상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등 평가 인프라를 강화해 평가의 다양성·균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정성 평가업무를 15년간 수행해온 현 상황을 진단․분석하고, 향후 평가에 대한 추진방향과 실행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료 질 평가에 의료소비자의 관점 적용을 통한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경험’을 본 평가에 도입할 예정이며, 의료 질 평가 영역 중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자안전 및 마취영역’에 대해서도 예비평가를 시행한다.



생애주기별 관점에서는 현재 소아 영역의 질 평가가 부족해 이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측면의 접근도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억 8000만원의 행정비용을 처음으로 보상한데 이어 올해도 행정비용을 보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