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1.3℃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5℃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2℃
  • 흐림울릉도4.3℃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2.7℃
  • 흐림서산4.0℃
  • 맑음울진4.3℃
  • 눈청주2.0℃
  • 맑음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3.1℃
  • 맑음대구4.9℃
  • 구름많음전주3.9℃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6.5℃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6.2℃
  • 구름많음통영6.9℃
  • 구름많음목포5.0℃
  • 구름많음여수5.5℃
  • 맑음흑산도8.2℃
  • 맑음완도6.3℃
  • 흐림고창2.6℃
  • 구름많음순천2.8℃
  • 비 또는 눈홍성(예)3.5℃
  • 맑음1.5℃
  • 비제주9.9℃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8.8℃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3.6℃
  • 구름많음부여3.3℃
  • 맑음금산2.9℃
  • 구름많음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3℃
  • 구름많음장수1.3℃
  • 흐림고창군1.9℃
  • 흐림영광군2.9℃
  • 맑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6℃
  • 구름많음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4.9℃
  • 흐림장흥4.8℃
  • 구름많음해남5.2℃
  • 흐림고흥5.6℃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7℃
  • 구름많음거창3.2℃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7℃
  • 구름많음산청4.3℃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2℃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복지 구조개혁 문제 심각하게 검토해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복지 구조개혁 문제 심각하게 검토해야"

정진석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수준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독일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 단일 체제를 포기했다"고도 했다.



◇ 독일 국민연금 단일 체제 포기 이유는 '고령화'



정 원내대표는 독일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그 저변에는 인구구성의 변화, 즉 고령화 시대의 개막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큰 기둥들이 설계된 시점에는 60세쯤 은퇴하고 5,6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관련,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라며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복지정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