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복지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연말까지 결론 내달라” 촉구

국정감사 증인 출석한 김필건 한의협회장 "협의체, 상대 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 지적

정진엽 장관, “협의체 다시 시작 상의해 보겠다” 답변







[한의신문=김대영, 민보영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불씨가 다시 당겨졌다.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료법에 직능간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면 이를 정리해 주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의학이 전문적이고 발전 속도가 빨라서 법령에서 다 규정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 전문가들과 사회적 합의가 나오고 소비자의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해야 하고 각 직역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복지부, 의협, 한의협 간 논의로 결론이 났는지를 물었다.



김 회장은 “19대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여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적으로 상대 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됐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잠정 중단 된 것이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양 단체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되면 속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의료 일원화와 중장기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 논의가 지난해 12월에 중단된 것을 확인한 정 의원은 “벌써 9월인데 이게 잠정적인 것인가? 19대 국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전문성 갖고 정부와 양 단체가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다”며 정 장관에게 “전문가 단체에 합의를 하라고 맡긴 것은 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었는데 결론을 못 낸지 1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복지부가 결정을 해야할 문제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일원화 문제도 같이 논의해봤고 8월에는 전문가,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직역 간 갈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와 좀더 협의해 나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말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것이냐의 문제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감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이 “협의체는 다시 시작하도록 상의해보겠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종감 전까지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고볼 수도 없다. 치협과 의협 간 문제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알아주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ㅣ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