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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중앙회·광주지부 정책간담회…"불법의료 척결" 한목소리

중앙회·광주지부 정책간담회…"불법의료 척결" 한목소리

주물럭 한의원·사무장병원 등 철퇴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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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광주 시내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불법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주물럭 한의원'을 철퇴하는데 중앙회와 광주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가 뜻을 같이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가 전국 시도지부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간담회가 지난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참석한 광주지부 임원들은 주물럭 한의원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최용준 광주지부 수석부회장은 광주 시내에 만연한 불법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했다. 최 부회장은 "주물럭 한의원과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 때문에 광주지부 개원의들은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지부차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고문도 발송하고 경찰에 고발도 시도했으나 한의계 내부의 밥그릇싸움으로 호도당하는 등 지부 힘만으로는 힘들어 중앙회 차원에서의 경고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주물럭 한의원'이란 3인 이상의 무자격자를 고용해 '마사지'를 주 수단으로 하면서 보험 청구용 한의 시술을 행하는 한의원을 일컫는 말로 현재 광주시 내에 주물럭 한의원으로 추정되는 곳만 20여 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주물럭 한의원이 들어서면 일대를 모두 잠식해 나간다는 점이다. 주물럭 한의원의 인근 한의원이 경쟁력을 잃게 되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무자격자를 2인이하로 고용하는 생계형 '동조 한의원'마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광주지부의 한 회원은 "인근에 주물럭 한의원이 한 번 생기면 우리 한의원에 와서 여기는 마사지 안해주냐고 묻고 그냥 나가 버리는 환자들로 인해 큰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광주지부 측은 이러한 주물럭 한의원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행위를 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한의 의료기관이 단순 서비스 기관으로 추락하게 되고 △사무장 병원과 불법 스포츠마사지숍의 양산으로 인해 지부에 대한 불만이 증가해 △ 궁극적으로 회원단합이 결여되는 등 피해가 크다는데 입을 모았다.



불법의료 행위가 만연한 탓에 광주에서 개원의가 한의원을 운영하기가 점점 열악해지다보니 회원간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광주 내 한방병원의 수는 지난 2009년 16개에서 올해 91개로 급증했다. 전국 270개의 한방병원 중 30%가 인구 150만명의 도시 광주에 모여있는 셈이다.



반면 한의원은 최근 7년 사이 고작 19개밖에 늘지 않아 광주지역 한의원의 경영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의료 활개치는 광주…악화되는 한의원 경영난




광주지부의 한 회원은 광주에 유독 한방병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한방병원의 대다수는 사무장이 한의사를 고용해서 문을 여는 사무장병원일 것"이라며 "이들 사무장병원에서는 마사지나 피부관리 등의 불법 의료 서비스를 통해 뽑을 걸 뽑아낸 다음 심평원에서 조사 들어가기 전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귀띔했다.



또 그는 "한방병원을 개원하려면 최소 2,3층 건물에 평수가 넓어야 하는데 광주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 임차료가 저렴한 편인데다 광주 자체가 울산 같은 공업도시가 아니다보니 고령화 인구 등 소위 나이롱 환자로 병원 쇼핑을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많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려는 세력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불법의료가 창궐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중앙회 차원의 확고한 단속의지를 표명하며 불법의료팀을 가동시켜서라도 주물럭 한의원의 불법성에 대한 경고 및 예방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강원도에서 개원의로 활동해서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일선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광주지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앙회 차원에서 현장 제재에 앞장서는 한편, 서울에서는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방안도 의논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 의료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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