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박능후 장관 청문회 18일로 확정

보건의료 전문성 갖췄나…쟁점 사안 검증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실시 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박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며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 해소 등을 연구해 온 사회 보장분야 전문가"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아직까지는 도덕성을 비롯해 특별한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 특혜 의혹이나 위장전입, 자녀 재산고지 거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복지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온 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주요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에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시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으로 올라와 있어 박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청문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 소위 개선의 건도 의결돼 소위위원회 위원이 변경됐다.



여당 법안소위위원회에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등의 의원이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등의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이동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성일종 의원이 법안소위로, 강석진 의원이 예결소위로 자리를 바꿨다.



간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법안소위는 인재근 의원이 예결소위는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