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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2월 출생아 뚝 떨어지고 한의난임치료 조례 늘고

2월 출생아 뚝 떨어지고 한의난임치료 조례 늘고

지방자치단체, 한의난임 조례안 속속 제정

"효과 좋고 임산부 몸에 친화적“



인구절벽

전국 월별 출생 추이(출처:통계청).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속 도입 중인 한의난임치료의 조례 움직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75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9.8%인 3000명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수 통계가 처음 기록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해 당국은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 감소, 결혼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2500명으로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올 2월 초·중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던 점,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진 점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명보다 훨씬 적은 1.3명으로, 모든 국가 중 꼴찌에서 3번째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을 앞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기부터 '인구 5000만명'을 목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정 우선과제로 삼기로 했다면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시·도·군·구가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해 진행해온 한의난임사업을 조례로 제정, 확산시키고 있다. 2018년 현재 한의난임치료를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8곳이다.



경기도 구리시 의회는 지난 9일 민경자·임연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상담·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일 뒤인 13일 경기도 수원시 의회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가결했다. 수원시는 수원시한의사회와 한의난임치료를 시행해 임신율 32.7%를 기록했다.



경북 도의회에서도 한의난임사업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식 의원(안동)은 "저출산 문제는 특정 자치단체가 아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 개정을 앞당기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한의사회에서 난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이동원 난임위원장은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조기폐경, 난관폐색 등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난임 환자가 아니라면, 양방 대비 임신성공률이 큰 차이가 없었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난임사업의 급여화를 위해 의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한의약 난임 자문위원회를 구성, 최근 개최된 제1회 회의에서는 한의 난임사업 가이드라인의 표준화, 표준진료지침 개발, 예비급여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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