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가협상, 원만한 진행을 기대합니다"

최혁용 회장, 추나·첩약 급여화 실효성 위해 X-ray 사용 및 혈액검사 급여화 등 필요 '강조'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이은경 부회장·박종훈 보험이사·초재승 보험이사로 협상단 구성…오는 9일 상견례

김용익 이사장, 의약단체장과 상견례 갖고 성공적 협상 위한 도움 당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오찬을 갖고,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의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상호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 감소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적정수가-적정부담 원칙을 가지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공급자들도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보재정이 불필요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은 올해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조율하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공급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가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참석한 의약단체장들도 현재 각 직능의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에서 언급한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는 협상다운 협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혁용 회장은 "올해 추나요법이 급여화됐고, 올해는 첩약의 급여화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학이 건강보험에 들어가고, 또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문케어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걸고 있지만, 그 전면에 한의학과 한의사제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점에서 한의계는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왕에 전면 급여화를 기치로 내걸었다면 그 전면 안에는 한의학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추나요법의 경우 인체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의학으로, 변이의 존재를 찾아서 그 변이를 교정하는 학문이다. 구조를 바꾸려면 구조를 봐야 하고,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X-ray를 써야 한다"며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들은 MD는 아니지만 척추의 구조적 불균형과 변이를 보기 위해 제한 없이 X-ray를 사용한다. 추나요법도 마찬가지로, 추나요법을 보다 안전하게,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척추 전장을 볼 수 있는 눈도 함께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급여화를 진행 중인 첩약 역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첩약 사용 전에 최소한 혈액검사를 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혈액검사가 의과에서는 보험이 되는 반면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하면 보험청구가 되지 않아 자신이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데, 과연 어느 누가 혈액검사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사장님께서 불균형한 수가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유형별 불균형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즉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의와 양의가 같이 보험 청구가 됐으면 좋겠고, 진단 부분에서도 한의사도 KCD로 진단을 해야 하는 만큼 진단에 필요한 도구들도 같이 보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추나요법이나 첩약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왕에 한의치료를 급여화한다면 그 급여화의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 등 모든 것을 감안해 필요한 다른 요소들에 대한 급여화도 검토되기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9일부터 10일 이틀간 '건보공단-의약단체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개최한 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각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김경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은경 부회장·박종훈 보험이사·초재승 보험이사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9일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한 한의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는 등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제시, 평균인상률(2.37%)을 훨씬 상회하는 3.0%의 인상률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