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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건보공단,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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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이달 2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에는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 여부 및 금액 확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신청대상여부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고,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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