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속 정부 역할 강해질수록 시민사회 견제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은 기업, 노동, 정부, 시민사회, 지방 등 각 분야 전문가 토론과 원로들이 참여해 국난 극복 경험 및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제3세션 ‘국난시대, 시민사회 원로에게 지혜를 듣다’ 좌장을 맡아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 정연주 전 KBS 사장, 송경용 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등 4인 패널과 대담했다.

이날 손봉호 대표는 “얼마 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코로나19 대응 속 전 세계에서 정부 신뢰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정부 불신이 문화처럼 정착된 나라에서 이런 결과는 참 대단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시민사회는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현백 전 장관은 “공공성을 통한 문제 해결, 투명성, 사회적 신뢰는 높아졌고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반대 등 국민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신뢰와 연대가 없으면 증세도 복지 강화도 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언론계 원로인 정연주 전 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언론들의 정파적 보도들은 계속 됐으며, 마스크 5부제 비판, 우한 폐렴 명칭 고집 등이 그 사례”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론이 정말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 정확, 공정, 균형된 보도를 하고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송경용 이사장은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과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여전히 경제적 이해관계로 문제를 풀려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옹호자가 되는 한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흥식 원장은 “펜데믹(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오면 올수록 국가가 필요하고, 정부 역할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 NGO의 견제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번 위기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 시민사회가 앞장 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것으로, ‘국난의 시대: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원로 토론을 시작으로 기업, 노동, 시민사회, 정부 등 4개 세션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토론한 특별세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