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 제시 ‘환영’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는 23일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발표와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병협은 의료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중간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병협이 제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병협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돼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병협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이하 협의회)도 같은 날 입장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사인력의 증원 및 확충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필수요소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라며 “하지만 오랫동안 전국의 지방 의료현장은 의사인력수급 부족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진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협의회는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발표 중 의대정원 10년간 연 400명 확대계획은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하지만 정교한 세부계획 수립과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현재 보건의료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사인력수급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 의사의 교육과 수련, 양성 등의 문제와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문제 등이 이번 발표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고 논의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병원계의 많은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를, 또한 이번 의사인력 확충 계획이 진정으로 국민을 살리고 의료계를 살리는 정책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적정 개선방안 마련에 더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