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최소 동결돼야 한다”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3% 중후반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2%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8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은 누적적으로 8.74% 증가한 반면 임금 상승에 따라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고, 이에 상응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부담분도 그만큼 증가했다”며 “또한 비교적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2020년 1분기 -1.3%, 2분기 -3.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장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이처럼 현재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인 만큼 이같은 국가적 비상 경제·경영 위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는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선지급을 시행하면서 지난 1분기 9435억원의 건보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예방활동과 연계돼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의 적자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며 “더불어 특별재난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보험료 감면 지원조치에 따른 건보재정의 일시적 손실은 추경예산을 통해 절반 가량 충당될 예정이고, 지난해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선지급해 발생한 지출도 실제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급여비 정산으로 상계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경총이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가보험료율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2%대’와 ‘3%대’의 인상을 지지한 응답은 각각 8.0%,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보험료일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포함한 지출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관리에 보다 비중을 두고 제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최근 건강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전 5년(2013∼2017)간 연평균 7.7% 증가했지만, 정책 시행 이후 지난 2년(2018∼2019)간 연평균 11.7%로 대폭 상승했다”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향후 검토 중인 보장성 강화 과제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국고지원 확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보장성 확대와 소요지출규모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를 바탕으로 지출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일각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되어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며 “건강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팬데믹 대응능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