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담의료비는 ‘208만2227원’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는 208만2227원이며, 지난 2011년부터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가계부담의료비 및 민간의료보험’(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문성웅 부연구위원·황연희 주임연구원·오하린 주임연구원)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가구(원)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의 변화행태를 분석했다.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니즈, 소득수준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를 위한 근거 자료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들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가구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1.9배 많이 지출
이와 관련 저자들은 “한국의료패널은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해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포함) 및 의료이용 행태,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패널 자료 형태로 구축돼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구(원)에서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표 개발에 활용도가 높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7866가구 2만4616명을 시작으로 2017년(10차)도는 6640가구 1만8409명을 대상으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이번 분석에서는 가구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항목을 크게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기타 의료비 등으로 나눠 의료비를 도출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응급, 입원, 외래, 산후조리원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의료이용에 지출한 총 금액, ‘의약품’은 처방약,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 한약 및 첩약으로 지출한 총 금액, ‘보건의료용품’은 의약외품,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기기로 지출한 총 금액, ‘기타 의료비’는 건강기능식품, 의료이용에 소요된 교통비, 간병비로 지출한 총 금액을 각각 의미한다.

분석 결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2017년 기준 208만7227원이며, 전년(2016년)과 비교해서는 4.1% 증가했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7년간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가계부담의료비 수준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 가구에서는 146만4280원을 지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5분위 가구에서는 273만5314원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돼 고소득(5분위) 가구가 저소득(1분위) 가구에 비해 1.9배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출 항목별 구성비를 살표보면 보건의료 서비스 항목이 가계부담 총의료비 208만2227원 중 141만72원(67.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39만1414원(18.8%) △기타 의료비 19만1536원(9.2%) △보건의료용품 8만9206원(4.3%)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2011년 이후 최근 7년간 가계부담의료비 지출 항목 구성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이 67.7∼71.0% 비중으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은 18.8∼20.4%, 보건의료용품은 3.4∼4.3%, 기타 의료비는 6.8∼9.2% 등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장애가구, 비장애가구보다 50여만원 정도 부담 많아
이밖에 가구 특성에 따라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을 가구의 구성 세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장애가구원) 포함 유무에 따른 가계부담의료비를 살펴본 결과 1세대 가구는 연간 173만7692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4세대 이상 가구에서는 342만41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회취약계층 중 장애 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가계부담의료비 수준은 장애가구가 있는 가구의 연간 가계부담의료비는 251만2936원으로 장애가구가 없는 가구의 연간 가계부담의료비 201만2844원보다 대략 50만원 정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78.1%가 가입하고 있고, 연평균 0.93%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도 기준 패널 전체 가구를 기준한 경우 가구당 평균 3.51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월평균 16만7454원을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로 지불하는 한편 가구당(2017년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 기준) 평균 4.49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월평균 21만4348원을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은 2017년 기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1분위)의 경우 39.4%,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5분위)의 경우 93.8%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2011년도 전체 가구원의65.9%, 2017년도 73.5%로 가입한 것으로 분석돼 연평균 1.84%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가구원 1인당 1.9개 가입하고, 월평균 8만8484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장 정책 개발시 의료비 지출 영향 끼치는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이밖에 연령대별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인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10세 미만 83.7%, 10∼19세 85.3%, 20∼29세 76.2%, 30∼39세 73.3%, 40∼49세 76.3%, 50∼59세 81.5%, 60세 이상 53.0%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가계부담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가구의 특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가구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며 “향후 가계부담의료비 수준, 의료비 지출항목 구성,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요소들이 건강보장 정책 개발에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이어 “소득 수준에 따른 가계부담의료비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이 낮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계부담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가구의 특성에 따라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장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소득수준, 연령 등에 따라 가입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