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대책 마련…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전국 곳곳에서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발생 초기, 시민사회에서는 감염병 상황이 단기간 종식될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실업이나 소득 급감,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 환경, 돌봄의 공백 등 장기전에 대비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위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차원의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이고 충분한 대책 마련에 적극 임해야 하며, 이미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정책을 지체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돌봄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과 공공인프라 확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평가 조사 한시적 예외, 홈리스 대상 긴급 주거 대책 마련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부조 확대 시행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 “제2차 팬더믹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지역 9개 공공의료기관 신축이전 계획만 언급할 뿐, 공공병원 설립이 예비타당성조사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을 방관하는 등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며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상 대비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염병이 장기화 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병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약 70%에 불과하고, 간호사도 병원에서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현장 인력이 OECD 평균의 5분의 1수준인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반 중환자보다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키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공공의료기관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사를 양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자당 간호사 인력배치기준을 법제화해 간호인력 확충하고, 간호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