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제출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3호침은 빼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장향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87명은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이유로 밝힌 법적 근거미비, 즉 ‘법률유보의 원칙’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개정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안마사의...
식약청이 정기직제 협의를 통해 128명을 증원, 임상관리팀·한약관리팀 등 9개팀의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팀장급 등 중간간부의 대규모 승진 또는 전보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주 열린 차관회의에서 ‘식약청 정원 128명 증원-9개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직제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식약청 9개팀은 △임상관리팀 △한약관리팀 △생물의약품관리팀 △의료기기품질관리팀 △화장품평가팀 △생약평가팀 △정보화지원팀 △종합상담센터 △신소재식품팀 등 모두 9개팀이다. 이중 한약관리팀은 식약청 ...
지난 23일 중국 정부가 중의약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위한 ‘중의약 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의 중의약 정책의 방향을 드러낸 것이지만 한국 한의약과 비교우위 유효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중의약의 현대화 및 국제화 부문에서는 △중의약 중 기술우위가 강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전통의약기준규범 제정 △예방과 치료가 병행된 의료건강체계를 선도하고 기술적인 지원 강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혁신약물제조 및 관련 기준규범 마련 △중의약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담...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 문제는 세계 각국이 고민하는 과제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료 인프라가 의료의 양극화를 어우르면서 성장과 복지사회 안전망의 엔진으로 꼽는데 공감하지 않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빈곤층 인구가 5백만을 넘어서면서 의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방공공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는 의료안전망 시스템의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마침 지난 20일 한방공공보건사업 시행 8년을 맞아 ‘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의 금년도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내용에 따르면 ‘연구분야는 한방의료, 한약, 한방의료기기 등을 포괄하며, 응모를 희망하는 산·학·연들은 오는 8월2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방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한 국민보건증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에 지원되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은 산·학·연, 다학제간 협력연구를 강화해 한의사·의사·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BT, NT, 신약 개발 등의 촉진을 위한 국가 R&D 사업 특성화·효율화 종합전략이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마련된다. ‘국가 R&D사업 중장기 토탈 로드맵’으로 명명된 이 전략은 IT·BT·NT 등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뤄진 BIT융합산업으로 전통적인 합성신약에서부터 바이오신약과 첨단 유전자 세포치료제를 비롯 에너지와 산업용 바이오기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분야의 예산 조정·배분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10건 이상의 미래 원천특허를 확보, 연간 1조원 이상의...
정부는 ‘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정책으로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표적 정책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이다. 그런데 지난 19일 삼성의료경영연구소가 ‘CEO를 위한 의료경영연구보고서’에서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수도권에 있는 민간 대형병원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할 요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으로 의료계가 양극화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재차 확인된 것이다. 삼성의료경영연구소는 병상수, 지역, 설립형태를 기준으로 집단별 내부 환경을 분석, 이...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주장에는 한국도 의료서비스 수입을 대체하고 연 수천억원에 달하는 해외진료비를 줄여 외국계 병원 투자를 촉진, 고용 증대에 효과를 높이자는 이유를 필요 조건으로 내세워 왔다. 그런데 지난 19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한국은행 의료서비스분야 무역수지자료와 국내 19개 카드사의 해외의료기관 결제액 등을 조사한 결과 2005년 기준으로 해외 고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 5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지난 몇년간 보건의료계를 유령처럼 휩쓸던 해외진료비 1조원 ...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원장 이형주)은 지난 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약 2주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콜롬비아, 베트남 등 전 세계 11개국 14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5회째를 맡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베트남, 라오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페루, 필리핀 등 11개국이다. 한국 한의학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KIOM과 KOICA의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5년간 세계 28개...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성형·치과·재활·한방 등 각종 진료와 요양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전문 의료타운’이 조성된다. 병원 치료와 함께 온천·골프 등 관광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의료관광 프로그램’도 등장한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병원을 열 수 있는 길이 열려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같...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이는 전국 시도지부를 비롯 중앙회가 지난 5일부터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철야농성장의 주된 구호다. 지난 한약분쟁 당시 가두시위, 단식농성, 철야농성 등 가열찬 투쟁의 현장이 한의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된 바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 철야농성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회원들의 분노는 ‘한방전문병원제도’를 졸속으로 입안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려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설익은 한방의료정책을 향하고 있다. 특히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810억원을 투자하는 한방산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이 지난달 17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대구약령시, 영천한약유통단지, 상주한방산업화단지 등 기존의 한방산업진흥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중 한방진흥원은 대구·경북의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중추기능은 물론 국내 한방산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선도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북 경산시와 대구 약령시에 설립될 품질인증센터(3천평)를 내년까지 각각 건립하고 늦어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바이오 산업의 승자가 곧 미래 경제 전쟁의 승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 바이오 산업 육성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화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른바 ‘화이트 바이오’로 불리는 산업용 바이오 기술의 연구 역시 눈부신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293억달러 가량을 보건 분야에 지원했다. 비록 지난 2000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2004년보다는 10억달러 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미국 바이오·제약 업계에서는 ...
한의약육성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은 한의약기술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 놓고 있다. 사실 한의약 육성의 미래 방향은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 많은 변화 가능성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습은 ‘한방산업클러스터’일 것이다. 정부를 위시한 전국 지자체들도 한의약육성에 기반을 둔 ‘한방산업단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련 산·학·연들도 지역 한방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 사업이 대구·경북의 한...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만 4개월여만에 끝났다. 검찰수사는 논문조작 관련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에 실망하게 된 것만은 틀림없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4일 임정희 인터베스트 바이오팀장은 최근 미국 바이오 산업의 동향에 대해 “줄기세포가 퇴조하고 바이오연료가 대세로 등장했다. 또 보다 쉬운 신약개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 팀장은 그러나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이를 외면해서는 안 ...
대한침구의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개최
고령층 특성 변화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경기도한의사회, 신임 분회장 간담회 ‘성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전인적 한의약, 대한민국에 균형적 의료공급 가능”
동두천시보건소, ‘어르신 주치의 사업’ 운영
“기부란 의료인으로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방법”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 위한 성금 기부
“산불재난 속 활약하는 한의진료소 위해 한약 지원”
필한방병원, ‘제5회 필환경 캠페인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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