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측에 의해 불거진 한의사 시장 개방 문제는 정해년(丁亥年) 새해 벽두부터 한의신문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더욱이 금년은 한의신문이 ‘한의인과 함께하는 신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창간한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불과 40여 성상의 한의신문이 나라 안팎으로 현안 문제에 둘러 쌓인 한의학을 수호 발전하는 작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해년 2007년에 한의신문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집약과 형성 그...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특히 뉴라운드 개방 파고라는 환경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 그 적용 범위를 지역적 혹은 몇몇 이해당사자국과 체결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그러나 시장메커니즘 달성을 위한 차선책으로 시작된 FTA가 오히려 격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웬만한 국가들은 모두 체결하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에는 피할 수 없는 국가의 목표로 사명이 추가되고 있다. 그런데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이어 내년에는 유럽연합(E...
국민의료의 근간이었던 한의학과 한의사제도가 정부수립이후 일제에 의해 서양의약위주로 대체된지 36년만에 복권되어 명실공히 한·양의료가 동등한 사회적 법적지위를 확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5차 ‘서비스개방’ 협상과정에서 돌연 미국측이 한의사시장개방을 요구해왔다. 지난 4차 서비스개방협상에 이르기까지 아예 의제에도 없던 사안이 갑자기 돌출된데에는 무엇보다 우리측이 의사,간호사 등 8개분야전문직의 개방을 요구하자 미국측...
지난 17일 정부관계자는 “이달4일부터 닷새간 미국 몬테나주에서 개최되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의 보건의약분야에서 미국측이 한의사 시장개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구제(반덤핑)와 의약품 분과는 사실상 연말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내 49개대학 동양의학과에서 배출된 6만명과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6만명 가운데는 한국교포출신 1만 6천명과 중국계 출신 2만명이 포함돼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에게는 또다른 문제가 걸린다. 바로...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의료광고가 모두 허용되는 일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금지조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및 근거 없는 내용 △신문,...
정부가 ‘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이름아래 주식회사형 병원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 4일 재정경제부는 다음 주 중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병원경영 전문회사’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을 개정해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될 병원경영 전문회사는 기존 비영리법인의 병원과 달리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설립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한 프랜차이즈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병·의원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며 프랜차이즈의 본...
제9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중국 계림에서 개최된다. 지난 94년 한·중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금년들어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가 일본을 추월, 세계 2위에 오르면서 중의약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나는 9월24일 과기부, 위생부, 중의약관리청 등 3개 기관 공동으로 발표한 ‘중의약 현대화 종합계획’...
난항을 거듭했던 2007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6.5%, 수가 2.3%으로 최종 확정되고 유형별 계약은 내년에 연구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의약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유형별 계약이라는 사안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의약단체는 그동안 작년 공단측과의 합의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유형별 계약에 대해서도 합의서의 부속...
지금으로부터 8년전 조장희 박사가 미국 어바인 소재 캘리포니아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PNAS에 침술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발표했던 논문은 당시 ‘침술과 침점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성과’라는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외 언론에 대서특필됐었다. 하지만 조 박사는 이 논문을 지난 7월 공식 취소하며, “후속 연구에서 경혈을 2~3㎝ 벗어난 곳에 침을 놓아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며, 침술의 효과는 침 놓는 자리보다는 침 놓는 횟수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 박사팀은 ...
한의사전문의제도의 해결을 위해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지난 24일 해체됐다. 그동안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약 2개월여 동안 10차례의 마라톤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를 위한 범한의계 각 직역단체간에 처절하기까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사항인 병원외 수련체계 도입에 대해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전문의 개선 소위원회 구성 초기에 한의계 관계자들은 과연 소위단체들의 구성원으로 볼 때 전문의제도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한...
정부 수립 이후 첫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는 한·양방 협진 및 교육 연구 협력체제 구축에서 타 지역 대학보다 우수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었던 게 주효했다. 부산대학교 김유근 기획협력처장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계기로 의생명과학 분야, 특히 한방바이오산업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 계획과 발전 방안 등 한의학 관련 각종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대학원의 정원 20명을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배정, 다학제 공동연구 산업화 인력으로 비개원 연구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산업화 설립 취지...
지난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내 첫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부산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부산대와 이달 중 시설 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2012년까지 580억원을 투입, 2007년에 기초교수 25명, 직원 2명, 조교 4명 등 개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뒤 2008년 공식 개교할 계획이다. 또한 입문시험 개발과 선수과목, 선발자격 등 학생선발 방식은 2007년 1월까지 전문대학원 입학요강을 확정, 발표하고 4년제 대학졸업자와 의과대학·치과대학(원) 졸업자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신...
중국이 중의학을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정부는 한국의 의성(醫聖)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2013년)에 맞추어 동의보감의 역사적 의미를 승계·발전시키고 한의약의 과학화·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을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기념사업을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추진키 위해 복지부차관(변재진)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기부·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및 언론사 관계자 등...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2007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조율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수가 계약에 앞서 유형별 공동연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수가 협상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보험공단은 최초로 당사자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자지수 계약에 대해 합의했다. 이 당시 유형별 계약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제반 사항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으나 의약단체와 보험공단간의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원활하게 ...
흔히 표준을 ‘소프트 인프라’라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경쟁우위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총성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침 놓는 자리’가 통일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일본 쓰쿠바에서 열린 제6차 전문가회의에서 ‘표준 경혈’이 최종 완성됐다고 밝혔다. 동양의학은 각 장기의 기능과 인체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經絡을 따라 흐르는 氣의 흐름으로 파악한다. 경혈은 흐르던 기가 고이기 쉬운 곳으로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자리다. 하지만 같은 동양의학권에 속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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