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의협은 ‘10월은 한방의 달, 10월10일은 한방의 날’ 제5회 기념식을 개최,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독립 유공자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독립유공자들에게 보은의 한약을 전달했다. 한의협이 한방의 날을 맞이해 독립유공자들에게 보은의 한약을 전달한 것은 그들의 삶과 한의학 질곡(桎梏)의 역사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들의 힘겨웠던 삶과 의생으로 전락해 근본마저 빼앗길 뻔 했던 한의학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 투쟁했던 선배 한의사들의 삶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일제 치하의 어두웠...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한 사회’다. 공정 사회를 떠받치는 가치는 바로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윤리의 힘과 공평무사한 법의 적용에 있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MC몽이나 딸의 특채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킨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탄을 받는 것은 바로 공정치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 공정치 못함이란 거짓을 진실인양 포장할 때 나타난다. 최근 주간동아가 ‘구당 선생 미스터리’라는 주제 아래 ‘화타 신화’의 진실(眞實)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도 우리 사회에 불...
“이 행사가 아마 한의학 발전을 10년은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천에서 한의학의 큰 장이 열리고 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준비한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 단일 사업으로는 매우 이례적일 만큼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됐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지자체 내에서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국내 한의학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제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1000억여원을 투입했다. 제천시 왕암동 660번지 일대에 제2바이오밸리를 53...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한가위가 들어 있는 이달에 한의계가 큰 선물이자 무거운 과제를 받았다. 다름아닌 ‘한의약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 사업’이다. 이는 한의협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수주한 연구개발(R&D)사업으로 이달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5년간 총 14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정보통신 분야를 필두로 재생에너지, 바이오, 국방, 물류 등 다분야에 걸친 국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각 국은 표준화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
9월과 10월이 새롭다. 특히 지난 7.29 헌재 판결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9, 10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8월31일 열렸던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국회 토론회는 불법의료의 합법화를 위한 여론 선점 작업이었으며, 이 대척점에 선 것이 9월1일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와 9일 ‘뜸의 날’ 선포식이다. 여기에 더해 10월1일에는 10월 한 달을 여는 ‘한방의 달’ 기념식과 ‘10월10일 한방...
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500여명의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를 연 강성천·김춘진·박주선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대체의료 내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토론회의 지향점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입법화다. 주제 발표를 한 ‘7.29 헌재 판결’의 뜸사랑측 변론담당 변호사인 황종국 씨도 헌재 판결의 의미는 곧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민간자연의술을 독보...
1994년 10월10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청암빌딩 1층 현관에서는 한의학 역사를 새로 쓰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 바로 1993년 한약분쟁의 치열한 투쟁 끝에 한의계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한의학의 육성 의지를 담은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첫 발을 내딛는 개소식이 열렸던 것이다. 이같은 의미를 잘 알듯 정부에서도 당시 서상목 보사부 장관을 개소식에 참석시켜 한의학연구소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한의학연구소의 개소는 우리나라 한의학의 새 장을 열게 된 것”이라며 “한의학은 민족고유의 전통의학으로 선현...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00차 의료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했다. 1993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17년만에 해외의료봉사 100회라는 금자탑을 세운 것이다. 이 같은 신화를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봉사단 발족의 계기가 됐던 김규만 원장 등 초창기 멤버의 도전 의식과 이를 조직적으로 엮어낸 권용주 초대 단장의 추진력, 알차게 내실을 다진 김호순 단장의 유연한 리더십, 그리고 현재의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강동철 단장의 열정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봉사단...
“무면허라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다면 갈 각오가 돼 있고, 감옥에 가서도 침과 뜸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 이는 김남수 씨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합헌 판결 이후 한 말이다. 법치를 부인하는 김남수 씨의 이같은 온당치 못한 행태는 결국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각종 법률안의 제·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누구나 뜸 시술 가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의료기사에 침구사 신설),...
국법의 적용은 가장 엄정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질서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큰 아쉬움을 갖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속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등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 당장 판결만 해도 4명의 재판관이 현재의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5명은 위헌결정을 내...
65세 이상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개선됐다. 이를 두고 여러 평이 오간다. 대다수의 평은 한의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쾌거라 말한다. 이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발목잡고 있는 본질은 침구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 기준금액인데 결과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 기준금액의 개선으로 연 11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은 물론 여러가지 유·무형의 기대효과가...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매출 신장을 통한 영업 이익 극대화다. 물론 고용 창출, 또는 인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면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익 창출이다. 시장은 곧 정글이기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되고 만다. 그런데 (주)GE헬스케어코리아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들에게는 판매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주)삼성전자까지도 최근 출시한 혈액검사기를 한방의료기관에는 공급치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 회장은 물론 의협 이사회까지 나서 (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0년도 1/4분기 건강보험급여실적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 내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한방의료기관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은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국민의 접근을 장애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할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500원을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한의학의 경우 진료 특성상 의료행위 및 약제 ...
지극히 자연 현상으로 보아왔던 생로(生老)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어나 성장하고, 늙고, 자연사하는 순리가 어긋나 아이를 낳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너무 많은 노인층의 존재로 경제의 성장동력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국가가 됐건, 관련 직능단체가 됐건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양의학 일변도 편중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한의계가 적극 나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최근 복지부장관과 의사협회장이 만나 고사위기에 빠진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료계·학계가 협의체를 결성해 9월까지 장단기 과제를 마련키로 한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의 진료수가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학병원 1만6450원, 동네의원 1만2280원인 진료수가를 조정해 동네 의원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주치의 제도는 의사 내부의 이견도 있는 만큼 복지부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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