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3 납세자의 권리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냈는데, 도무지 안심이 되지를 않아. 발신인이 세무서나 국세청인 우편물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아마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은 얼마의 세금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금을 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세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는 세금에 대한 불만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세금을 많이 내면 혜택이 주어져야 하...
신임 최승훈 한의학연구원장은 지난 22일 취임식을 통해 최근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한의계가 진일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한의학연구원이 적극 앞장서 한의약이 다시 활로를 찾도록 하는 한편 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게끔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강소형 연구조직 개편안을 골자로 한 연구기관 발전 로드맵에 대한 1차 자문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한의학연구원은 수리연구소, 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과 함께 강소형 조직의 방향 정립을 다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한의의료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방자동차보험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최근 한방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의료사업자단체 참여기관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포함되도록 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출범한 제7기 자보심의회에 한의계 인사를 위촉했다. 그동안 자보심의회는 1999년 출범한 이후 한의계를 배제한 채 자동차보험 관련 진료수가 기준 및 진료비 심사 등 관련 현안 등의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 때문에 한방자동차보험 관련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 정작 한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 417개 품목에 0.3ppm이하로 일괄적용했던 카드뮴 기준을 각 한약재 실정에 맞게 1.0ppm 이하 또는 0.7ppm 이하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 한약재 카드뮴 기준 현실화를 위한 과정은 주무부처는 물론 한의약계에도 많은 교훈을 남겼다. 먼저 위해성 물질에 대한 기준은 한번 강화되면 그 기준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떠나 다시 완화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처음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현실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설정해야 한다. 특히 한약재...
소위 IMS 소송으로 알려져 있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치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2차례의 변론공판을 마쳤으며, 오는 10월11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차 변론에서 원고인 양방의사측은 원고가 행한 시술이 침술인지 아닌지 전문가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대법원의 명백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환자에게 행한 침술행위를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건 당시 원고가 환자들에게 시술한 침이 꽂혀 있던 부...
지난해 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는 GE헬스케어를 압박, 판매 중단 조치를 이끌어 냈다. 이어 삼성전자의 ‘혈액검사기(모델명 IVD-A10A)’에 대해서도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판로를 사실상 봉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는 임상병리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것에 분풀이라도 하듯 감사원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공개 감사를 청구했고, 한의사의 IPL 이용 발언과 관련해 김용호 한의약정책관...
세무 실무,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2 유난히 길고 강우량도 많았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오려면 두어번의 태풍 소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전반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생각과 휴가철, 방학기간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세무에 대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계시는 원장님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달 말에 분납해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라면 조금 다르겠지만요. 늘 강조하듯이 세무는 일년 내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전반기가 끝나면 반드시 ...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 각 분야에서의 과학적인 응용 개발의 길이 활짝 열렸다. 한의사협회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의 혜택이 한의계 전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의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의학이 국민들로부터 치료의학으로 정립되고 나아가 한의원 경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돼야 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방건강보험 분야에서의 진전되고 발전된 내용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은 한의인들의 자존심 회복과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한 소중한 쾌거였다. 그만큼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한의약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가 구축된 셈이다. 그럼에도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과정이어야만 한다. 이 법을 근거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야만 하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렇기에 순간의 환호작약은 여기서 끝을 맺고 이제는 한방...
지난 2009년 윤석용 의원의 발의로 첫발을 내디뎠던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작업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특히 이번 법안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직능단체의 온갖 방해 작업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원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
우리나라는 한·양의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원화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한·양의학간 상호 선의의 경쟁과 보완 속에서 의료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건강을 위해 더불어 갈 때 그 공동의 가치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상호 협력보단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 특히 그 갈등의 원류(源流)는 대개가 의사협회의 한의학 폄훼(貶毁)로부터 시작된다. 협회 내에 버젓이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두어 한의학을 왜곡하고, 말살하고자 하는 선동적 작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회장단까...
초음파탐지기를 이용한 물고기 찾기, 엑스레이 및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마약과 폭발물 발견을 비롯 스마트폰을 활용한 병원 및 의료정보 제공 등 이 모두는 첨단 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유독 한방의료 분야 만큼은 특정 직능의 이기와 애매모호한 법의 잣대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환자의 증상을 객관적이고,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다. ...
세계 전통의학의 선도국인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가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동양의학 분야 협력에 필요한 연구인력과 관련 정책 및 정보를 교환하고 학술 교류를 이어왔다.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는 △양측 연구기관 및 한의과대학 부설연구소에 각각 연구인력을 파견한 학술교류 연구 △약재의 성상, 유효성분, 잔류농약 및 중금속함량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각 정부부처는 지난 2월 2015년까지 한의약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1조99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에 따른 각 세부별 주요 추진 계획을 담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 책자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최근 발간돼 배포됐다. 이와 관련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이번 만큼은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한방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 나서 꼼꼼히 챙길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협회에서는...
태백시 현대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소송은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로 마침표를 찍었다. 승자(勝者)는 정의(正義)였으며, 승패의 갈림길은 ‘IMS 시술은 양의사들의 면허 외 불법의료’ 라는 데서 갈렸다. 5·13 대법원의 판결은 누가봐도 양방 의료계의 완패다. 2심이 3심에서 파기됐다는 것, 그 자체가 명백한 패배를 의미한다. 이제는 출구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양의사를 비롯한 무면허 의료인들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총력을 다해 근절시켜 나가되 이 문제 외에도 산적한 현안의 해결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점이...
대한침구의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개최
고령층 특성 변화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경기도한의사회, 신임 분회장 간담회 ‘성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전인적 한의약, 대한민국에 균형적 의료공급 가능”
동두천시보건소, ‘어르신 주치의 사업’ 운영
“기부란 의료인으로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방법”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 위한 성금 기부
“산불재난 속 활약하는 한의진료소 위해 한약 지원”
필한방병원, ‘제5회 필환경 캠페인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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