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의료기관 정보 관리 실태조사 실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사진)은 18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질병·치료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하고 중요하므로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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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0 13:15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0일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고, 인체 위해성이 낮은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검체(檢體) 유래자의 사망이나 주소지의 불분명 등인 경우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등 임상시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의 경우 의료기기의 판매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취급자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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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0 13:15

국회 정보위원장에 김광림 의원 내정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에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사진)이 내정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과 사이버 보안, 산업 보안, 대테러 대응 등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을 소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경찰청정보국 등 각 기관의 정보부서에 대한 감사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 새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 등이 반영돼 재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김광림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광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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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0 13:14

사무장병원 등 급여비용 지급보류 추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임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청구한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 등)이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비의료인·비약사가 의사·약사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12년부터 ‘13년까지 총 179건(약 242억원)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 등이 폐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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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0 13:14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 안되면 총파업 ‘불사’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총력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전조합원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4일 경고파업에 돌입하며,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7월 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서울광장에서 제1차 시국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17일 의료민영화방지법안 및 입법권 침해 권한쟁의 소송 △23일 야당 국회의원·범국민운동본부·의약5개 단체·보건노조 공동 결의대회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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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0 13:12

프로포폴·졸피뎀 복용 주의 수준 강화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한 복용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 두 약물은 연예인이 얽힌 사건에 빈번하게 등장해 사회적 이목을 끈 약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유해사례보고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해 프로포폴과 졸피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제약사들에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프로포폴 제품에 “약물남용, 청색증, 사망(약물남용으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한다)” 등의 이상 반응을 추가해야 한다. 또 졸피뎀에는 “이 약을 복용한 다음 날 운전 등 행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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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0 13:09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재안내

◎ 공단 시행 예정인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추진 사항등에 대해 旣안내 (시도지부, 홈페이지, 한의신문 등) 한바 있으나, 동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및 청구방법을 재안내하오니,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전(초·재진 모두)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여 환자 자격확인 후 진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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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0 13:07

건보공단, 전의총 고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의사총연합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전의총이 발표한 성명서 때문인데, 공단은 전의총이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660억원이나 들여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는 공단’이란 부분과 ‘부서 이름만 바꿨을 뿐 그대로 1만2600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거짓말을 적어서’라고 비판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공단측은 “전의총의 이러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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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0 12:06

대한암한의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최근 대한암한의학회(학회장 조종관)가 홈페이지(http://www.koreanoncology.or.kr)를 리뉴얼 했다. ‘한의 암치료를 통한 암환자의 완치와 생존기간 연장, 삶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암한의학회(The world's Best Korean Association of Traditional Oncology)’를 비전으로 하는 대한암한의학회는 금년 한의 암치료의 임상가이드라인과 회원보수교육 강화, 정회원 관리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리뉴얼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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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보건소, 암환자 힐링교실 운영

포항시 북구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실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20일부터 8월 8일까지 8주간 '한방 암환자 힐링교실'을 운영한다. 재가암환자들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대사증후군검사(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한의진료, 사상체질검사, 혈관검사, 구강검사 등을 시작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습관 및 한의약적 양생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면역력에 도움을 주고 근력을 키우는 기공체조, 한의약 식이요법, 원예교실, 음악심리치료 등을 진행한다. 북구보건소 조병주 보건관리과장은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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