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 협력 외치지만…북한 주민 접촉 3년간 ‘0건’

[한의신문] 정부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주요 대북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북한 보건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주민 직접 접촉은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의료서비스 등 직접지원도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향후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에 앞서 기존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부터 올해까지 재단이 ‘북한 주민 접촉’과 관련해 통일부에 공식 신고한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해 연락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후 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의약품·의료서비스 등 직접지원보다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워크숍 △민관 네트워크 구축 △국제심포지엄 △북한 보건의료 백서 개정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보건·감염병 지원 중단…직접지원 사실상 멈춰

재단은 ’23년 이전까지 북한 어린이와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비를 라오스 지원으로 전환하거나 반납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한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사업도 북한 보건성과 중앙실험실 등에 진단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협력환경과 북한 측 입장 변화, 유엔 제재 면제 연장 신청 보류 등으로 일부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비가 반납됐다.

재단 역시 북한 측 입장 변화 등에 따라 사업을 네트워크 구축과 자체 인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남북 보건의료협력 사업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향후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평가할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와 재단이 향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보건의료 협력사업 역시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북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라고까지 내세우며 북한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기존에 시행해 온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남북 간 교류 확대나 관계 개선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사업들을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실효성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