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공보의, 지난해 대비 37% 급감…지역 일차의료 위기

[한의신문] 올해 전체 의과 공보의수가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 대비 354명(3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료 인력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고,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공보의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로는 ’17년 2116명, ’25년 945명, ’26년 593명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고,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보의 부족이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 같은 지역 일차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서둘러 공보의 감소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이용 접급성이 취약한 의료취약지가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로 분석하고, 이들 도서·벽지 지역 등의 보건지소(139개)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이밖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건지소에 진료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 시 어르신 옆에서 도움을 제공하며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한의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