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 동력 상실…의사 수 부족 국가 지속되나

[한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한 탄핵 정국과 국무위원들의 사임 표명에 따라 의료개혁 추진 또한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양방의료계에 이어 국회 야당까지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윤 정부 의료개혁을 의료개악, 의료농단을 넘어 선 의료계엄이라면서 2025년도 의대모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감된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은 6.3%로, 필수의료 패키지로 포장 된 공산주의 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나쁜 민영화를 위한 미필적 고의”라면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각의 많은 일들이 멈추겠지만 이는 멈출 사람이 없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결정권자가 부재하다면 모집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모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의평원의 지침에 따른 의대 증원 수 파악 △미래의 의료 체계 및 건강보험 시스템 재논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거시적 계획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으로,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대생을 연간 2000명씩 향후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고, 지역·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역·필수의료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을 함께 투자해 세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과 공보의협의회(이하 대공협)도 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향한 호소문을 내고 “이대로라면 더 이상 공보의 없는 의료공백이 도래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의정갈등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요청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보의들이 최남단 가거도, 최서단 백령도, 전국 교도소, 병원선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현역 입대한 의대생이 이미 지난 8월 기준 1000명을 넘었으며, 의대생 2469명 대상 설문에선 70.5%가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대공협은 “전공의들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의료 자원은 더 이상 없다”며 “대공협은 “법적 보호, 업무 가이드라인 없이 하루 내지 이틀 교육 이후 즉각 현장으로 투입돼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단서 하에 수당까지 장기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대공협은 “전공의를 콕 찝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정부에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필수의료 대표 병원인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전국 114개 수련병원의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지원율은 8.7%(314명)에 그쳤으며, 탄핵 정국에 의해 이에 대한 논의체 마련 또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