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

[한의신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책 기조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러 지표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환자 1인당 연간 의료용 마약류 평균 처방량은 55.9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년에 환자 1인당 5647.5개(정), 하루 평균 15개 이상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환자 1인당 2490개를 처방하기도 했다.

2019년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은 총 2334만개, 환자 1인당 657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도 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안)을 총 42.78억원 요청했으나, 정부 심의 과정에서 7.9억만 반영돼 81.5%가 삭감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자동화로 사전 오남용을 예측해 마약류 처방 환자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환자, 의사,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3개년 사업, 총133억)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산 삭감으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일부만 구축(25%만 정보 연계 가능)이 가능해 ‘지능형 마약류 오남용 예측 고도화 사업’확대 추진이 어렵게 됐다.

박희승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2년도 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것은 스스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