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별 원가보전 불균형 심각…방사선종양학 252%·정신과 55%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 20년간 누적된 전문과목별 건보 수가체계의 불균형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현상을 야기함에 따라 수가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건보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 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하고, ‘21년과 ‘22년 급여진료의 원가와 수익을 분석한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 건보 수가의 불균형을 확인했다.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었지만 건보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원 적은 9586억원에 불과했고,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원 적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지원계는 비용 89억원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의 수익을 달성,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주요 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같은 진료과목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로,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났으며,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에 불과했다.

또한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에선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보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기과목 중 정형외과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들은 진료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수입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