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코로나19 재정지출 축소, 재유행 초래할 것”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감축 등 코로나19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의 정부 정책이 코로나19 재유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논평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비과학 정치방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은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개인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전파력 높고 면역 회피가 큰 ‘BA.5’ 등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인데, 여기서 코로나19 지원은 기존보다 더 축소했다”며 “이번 방역 정책의 결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진단받기를 꺼려 건강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정을 아끼겠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대응 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지난해 마련한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원을 강제하고, 공공병원부터 정부가 돈을 써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간호사 수가 최소기준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할 일은 방역과 치료가 가능한 사회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학방역’”이라며 “정부의 재정긴축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비과학’ 정치방역이다. 우리는 엄중한 재유행 초기국면에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