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세대 희망 국민연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나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르면 2040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윤석명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기존 2042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졌고, 적자 규모는 2050년에 116조원에서 147조원으로, 2080년에는 657조원에서 73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의 부실로 이어지고 후세대는 적립금 고갈으로 인해 납부한 보험료로 즉시 수령액을 충당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후세대는 평균 입사 연령대인 30세에는 소득의 4분의 1, 40세는 3분의 1, 생애 소득의 절정기인 50~60대에는 월급의 40%를 지불해야 하는 등 납부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된다.

이는 지난 2018년 시행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인구 추이와 장기재정 전망을 최근 수치로 다시 추계한 결과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지난 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 구간별로 최대 10% 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율(부과 방식 비용률)도 지난 4년 새 크게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2050년이면 보험료율이 20.8%(4차 재정추계)에서 25.5%(보사연 신규 추계)까지 증가하며, 2050년이면 소득의 5분의 1을 보험료로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새로운 추계에선 소득의 4분의 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급여지출 비율도 2050년 5.8%에서 6.1%로, 2080년 5.8%에서 10.8%로 약 2배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매년 보험료를 거둬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낮은 출생률에 있다.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적용한 결과 2017년 1.05명이었던 출생률이 지난해에는 0.81명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예측한 결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명 연구위원은 “100만명 태어난 세대를 30만명도 안되는 25만명이 부양해야 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연금개혁 시점이 늦어지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연금 개혁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는 “연금 개혁을 뒤로 미룰수록 보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혁과 점점 멀어질 것”이라며 “만약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연금 개혁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자녀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 정해식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기초연금은 또다시 미래 세대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다시 가져오는 문제가 되니 기초연금을 어떻게 좀 더 구조화할 것인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성장률도 낮게 지속된다는 것은 보사연의 입장이며, 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보사연 연구팀은 “이 모든 통계는 통계청 등 공식 자료를 대입해 나타난 결과이며, 연금 개혁 논의가 지체없이 이뤄져야 함을 뜻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사연이 발표한 이번 잠정 추계는 보고서 마무리 과정을 거쳐 오는 5월에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