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취지 '공감'…노동조건 악화 및 실적 경쟁 '반대'

사노연대, 성명서 통해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노동조건 개선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올해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 전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1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원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만, 지원사업이 자칫 수행기관들의 노동조건 악화 및 실적 경쟁을 위한 제도로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노연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 취지에도 동의하며, 일부 보수야당이 지원사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서 국론분열의 정쟁도구로 볼모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더불어 지원사업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에 일부 업무를 최저임금 정책과 직접 관련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확대한 것에 범정부 차원의 고민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노연대는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맥락 없는 ‘업무 가중과 실적 압박’은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것은 정책의 지지와는 또 다른 가치의 문제"라며 "실제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충분한 인력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사무공간 및 예산도 부족한 상태이며,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에는 인력과 예산 반영은 아예 전무한 상태인 것은 물론 복잡한 신청서류와 기관간 시스템 미공유 등으로 인해 업무 불편이 여전하고 정부 부처간 사업 중요도의 인식 불일치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노연대는 "더 큰 문제는 사업 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부작용 방지 목적의 사업이 사회보험기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사기 저하는 물론 본연의 업무도 충실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노연대는 "그동안 대승적 견지에서 업무 과중 등 노동조건 고통분담을 감내해 왔지만 업무피로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불편한 환경이 지속됨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등 실적 압박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조직 운영의 파행과 노동자들의 희생 반복은 구시대적 업무행태"라며 "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건보공단, 연금공단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및 예산 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 경감과 업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신뢰 유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