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7℃
  • 구름많음13.3℃
  • 구름많음철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7.2℃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춘천13.7℃
  • 연무백령도12.3℃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6℃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5.9℃
  • 흐림울릉도9.7℃
  • 구름많음수원17.4℃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6.3℃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울진10.5℃
  • 맑음청주18.1℃
  • 구름많음대전18.3℃
  • 구름많음추풍령14.5℃
  • 흐림안동13.1℃
  • 구름많음상주15.0℃
  • 비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전주19.7℃
  • 비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6.9℃
  • 맑음광주19.8℃
  • 구름많음부산18.4℃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7.6℃
  • 박무흑산도14.5℃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18.4℃
  • 맑음17.4℃
  • 구름많음제주18.2℃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5.2℃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12.9℃
  • 맑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8.0℃
  • 구름많음보령16.6℃
  • 맑음부여18.6℃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17.5℃
  • 맑음부안17.7℃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정읍18.7℃
  • 구름많음남원18.0℃
  • 구름많음장수16.6℃
  • 맑음고창군17.1℃
  • 구름많음영광군16.3℃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9.2℃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8.4℃
  • 구름많음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1.4℃
  • 흐림영주12.4℃
  • 구름많음문경14.1℃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3.7℃
  • 구름많음구미15.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9℃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6.9℃
  • 구름많음거제17.0℃
  • 구름많음남해17.6℃
  • 구름많음17.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밀양 세종병원 참사”…“중소병원 규정 재검토도 필요”

“밀양 세종병원 참사”…“중소병원 규정 재검토도 필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국회 첫 업무보고서 이 같이 밝혀 



“사무장병원 척결에도 적극 노력 하겠다”



건보공단 직영 요양병원·요양원 운영 검토도



[caption id="attachment_390953" align="aligncenter" width="700"]DSC04328 31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두고 “중소병원 규정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이유로 인력, 시설 투자에 인색한 중소병원의 관행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이제는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제시한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첫 건보공단 업무보고를 갖고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이번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계기로 제대로 인력이나 소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300 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밀양 세종병원도 현재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앞서 세종병원의 경우 개원 이후 병실과 병상 수를 늘려왔지만 의료인이나 소방시설 등은 적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사무장병원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보험급여의 과다 청구 의혹도 제기된 상태.



이에 경찰은 “손모 효성의료재단 이사장이 결정했다”는 세종병원 병원장의 진술에 따라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자택과 차량, 재단 사무실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돼 왔을 수도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서다.



김 이사장은 “스프링 쿨러 미설치 등 건축 문제를 지적 안할 수 없다”면서 “병원 운영 규정의 재검토를 하고 소방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소병원이 구조적으로 원가 절감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다”며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도 이번에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척결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며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척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방안 연구를 지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취임한지 얼마 안 돼 아직 대책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직영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에 직영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보공단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최소 두 곳 이상을 직영 운영해 적정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가급적 노인들에게 활동을 하게 만들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밀양 사건때 처럼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이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018년도 첫 임시국회를 열고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21개안을 상정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업무보고도 가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