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 추가 등 국무회의 의결

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의 치매관리법이 개정(30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도 마련됐다.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문화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