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북한의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남북·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남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과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걸맞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모색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국회 국제보건의료 포럼·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북한 의료발전 남북 및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세번째 시리즈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서 북한주민의 안전과 건강향상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진옥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코로나 대응에서 건보공단의 역할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남한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소개하고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보공단의 대응, 건강보험의 시사점 등을 설명했다.
변 위원은 “한국과 베트남, 라오스의 성공적인 방역은 정부의 지도력과 국민들의 공동체주의적인 노력의 산물이지만, 이는 ‘비약물적 개입(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에서의 성공”이라며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전세계와 함께 공동의 감염병 퇴치 노력을 하려면 모든 국가가 치료약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제약 기업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백신 구매를 위한 전쟁에 들어갔다. 개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전세계적인 보건의료보장제도는 백신과 치료제 접근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공보건을 맡은 인력에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주는 등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선별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의료제공자들의 비대면 의료 행위를 유도하는 한편 진료 과정에서 의료자원에 덜 의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더 많은 공공의료인력을 관리·운영해야 하며, 보험사가 운영하는 공급자를 통해 적절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와 남북한 관계전망’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남한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이종구 서울대 교수) △북한의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차지호 맨체스터대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고 Phouthone Meuangpak 라오스 보건부 차관·Dang Quang Tan 베트남 질병관리본부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북한과 유사한 체재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후에는 약 20명의 보건의료, 북한학, 통일의학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2018년부터 시작해 올 해로 세 번쨰로 열리는 이 심포지엄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발전과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모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맞선 노력들을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 패널에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 남북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에 발전적 대안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이 진단과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몸소 체험하게 했고, 또한 환자의 신속한 분류와 인력·시설을 지원해 감염 확산을 막아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왔다"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건강보험의 경험뿐만 아니라 북한 및 유사 체제국의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실질적인 협업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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