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2.5℃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2.1℃
  • 눈백령도1.9℃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2.0℃
  • 맑음수원-1.3℃
  • 구름많음영월-2.2℃
  • 흐림충주-1.0℃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0.1℃
  • 눈청주-1.3℃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2℃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7℃
  • 맑음포항1.4℃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1.3℃
  • 눈전주0.1℃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2.7℃
  • 구름많음광주1.3℃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1.9℃
  • 비목포4.6℃
  • 맑음여수2.9℃
  • 맑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0.4℃
  • 흐림순천0.0℃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1.5℃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성산6.9℃
  • 비서귀포7.7℃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2.9℃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1.4℃
  • 구름많음천안-1.4℃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4℃
  • 흐림-1.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0℃
  • 구름많음정읍-0.1℃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8℃
  • 구름많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2.3℃
  • 구름많음양산시2.4℃
  • 구름많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3.2℃
  • 흐림해남4.5℃
  • 맑음고흥4.3℃
  • 흐림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0.5℃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0.6℃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0.3℃
  • 흐림산청0.8℃
  • 맑음거제3.1℃
  • 구름많음남해3.2℃
  • 구름많음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입원 격리 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입원 격리 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
의료기관·약국 해외여행이력 정보 확인 의무화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4.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입원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으며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고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

 

검역법 일부 개정에서는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했으며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을 높였다.

 

또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에서는 먼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관련감염’의 정의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신설하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의료법 개정에서는 이외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됐다”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